文대통령 대입제도 개편 언급…정시 확대·수능 개편 등 가능성

교육부 '당혹' 속 2일부터 논의 착수…2022학년도까지 대입 변경 어려워
본격 논의는 대통령 순방 동행 유은혜 부총리 귀국 후 시작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과 관련해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언급하면서 대입제도 개편 가능성과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일단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 교육부와 별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수행 중인 만큼 유 부총리가 돌아온 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대입제도 개편 방향으로는 정시 확대가 우선 거론된다.

조 후보자 딸 논란을 계기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대표되는 수시 전형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와 함께 정시 확대 주장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단 현 정부 내인 2022학년도 대입까지는 이미 입시 계획이 발표된 만큼 이를 바꾸기는 어렵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초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시절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마련에 나섰고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공론화를 통해 정시 전형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결론을 낸 바 있다.

2021학년도까지는 수시 비율이 계속 확대되면서 정시 비율은 20%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당시 공론화는 수능 전형과 학종간 적정 비율, 수시와 정시 통합 선발,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수시·정시 통합 문제는 백지화됐고 수능 절대평가 전환도 중장기 과제로 미뤘다.

이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빚어지며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교육부는 이후 장기적인 대입 개편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려 왔다.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는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정시 확대는 쉽지 않은 문제다.

공론화를 통해 정시 확대 방침이 정해졌을 당시 '문제풀이식' 수업이 부활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학들도 현행 수능을 바탕으로 한 정시모집 확대에는 부정적이다.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지난 6월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오지 선다형 문제를 푸는 정시는 앞으로의 인재상에 맞지 않는다"면서 정시 선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교육감들 역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정시 확대에 부정적이다.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정시 30% 방침을 정했을 당시 고교학점제나 평가·수업 혁신 등 공교육 혁신 방안과 배치돼 교육을 과거로 되돌릴 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정시 확대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과도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하면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수능이 중심이 되는 정시모집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차기 정부 과제로 미뤄둔 수능 개편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수능을 선발의 변별 도구가 아닌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하기 위해 전 과목 절대평가, 수능 자격고사화, 논술·서술식 수능, 수능 Ⅰ·Ⅱ 등 다양한 유형을 제안하기도 했다.

수능 제도가 개편된다고 해도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등은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이전에 공표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내년 2월 수능 개편을 발표한다 해도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제도를 크게 손질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학종의 공정성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교육부는 학종의 초기 형태인 입학사정관제 도입 때부터 공정성 관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 공인어학성적, 교과 외부 수상실적 기재 금지, 소논문 금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 역시 학종의 평가 정당성을 갖추는 방안, 선발 결과에 대한 자료 공개 등 방안을 제안했다.

대입제도 개편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달라지는 교육과정에 맞춰 이참에 고교체제 개편 등 전반적인 교육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과 함께 같은 학년도 대학 입학생부터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성적을 대입에 반영)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들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고교체제 개편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입시업계에서는 현행 고교체제에서 정시가 확대되면 수능 성적이 좋은 자사고 등 특목고가 입시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논의는 교육부 외에 국가교육회의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2일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대입제도 개편에는 정시 확대와 학종 보완, 수능 개편 등 여러 방향이 있어 단시간 내 결론짓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