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하라"…이르면 現 고1부터 정시 비중 크게 늘수도

교육부 "공정성 강화 위해 노력"
대학 자율성 침해 우려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 입학 부정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또 한 차례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르면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때부터 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 비중이 대폭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입제도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교육부가 작년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교육부는 1년여에 걸친 준비 작업 끝에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받는 정시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늘리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공정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입시제도 개편을 주문한 것은 정시 비중을 30%보다 더 확대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 해석이다.

교육부는 일단 “어떤 방법론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개편할지는 미정이지만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입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문제는 고등교육법에 대입 제도의 큰 골격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4년 전에 정해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대입제도 변화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수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그러나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비율은 각 대학이 발표하는 입학전형에서 최종 결정되는 만큼 이르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비중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올해 고1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지를 내년 4월까지 밝혀야 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만큼 교육부가 각 대학에 정시 비중을 지난해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제시한 ‘최소 30%’보다 더 확대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그러나 “수시·정시 비중을 어떻게 할지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이라며 “정치적인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대학의 선발권에 깊숙이 개입한다면 적잖은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