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무부 매뉴얼에 단기상용(B-1) 비자 입국자의 활동 항목 중 '전문 트레이너' 항목을 신설했다.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 설립 프로젝트에서 장비나 생산공정 기술자 외 직원들의 B-1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활용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 대표단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신설된 '전문 트레이너'는 미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직 또는 독점적 기법과 기술 노하우 등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구금사태' 이후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해왔다. 양국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근로자가 B-1비자와 ESTA로 입국해 공장설비 설치·시운전과 미국 근로자 교육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같은 방침은 유권해석을 통해 적용돼왔기 때문에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예컨대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건설 기술자들도 미국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기술이 있다면 단기 상용비자로 입국해 일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매뉴얼 개정을 반영해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B-1 비자 또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정리한 '팩트시트'를 업데이트했다. 이는 작년 9월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매우 복잡한 제품, 기계 등을 만들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올 때 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거둬들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에 투자하는 방안을 28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썼다. 이어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했다.설탕 부담금은 탄산음료같이 설탕을 첨가한 식료품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은 설탕 함량이나 최종 제품 무게 등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설탕세(Sugar Tax) 명목으로 부과한다. 이 대통령이 ‘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광범위한 의미로 설탕세 도입 의지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지역·공공의료 재원으로 쓰자"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 도입 구상을 밝히면서 확보한 재원으로 지역·공공의료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부담금은 특정 사업의 경비 조달 목적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이들에게 부과된다. 설탕 소비가 국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소비를 줄이기 위해 부담금을 매기고, 그 돈을 공공의료에 쓰겠다는 논리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설탕 소비량은 약 27㎏이다. ㎏당 부담금 50원을 부과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680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과 방식과 기준에 따라 예상 수입이 천차만별”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간판 정책’인 기본사회 구현 재원을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 조달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2022년 대선 때 화석연료 사용에 탄소세를 적용해 이를 기본소득(탄소배당) 재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