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공기업이 처한 위기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39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7000억원 흑자에서 올해는 1조6000억원 적자로 전환되고,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0.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부채도 작년 479조원에서 올해 498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부채비율 또한 167%에서 170%로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공기업의 부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는 기관별 재무 전망에서 더 명확히 확인된다. 무엇보다 한전그룹사의 실적 악화가 뚜렷하다. 2017년 1조5000억원 흑자였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조1000억원 적자로 전환됐고, 올해도 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탈(脫)원전, 재생에너지 구입 의무화 등 무리한 대통령 선거 공약 밀어붙이기와 정책 실패에 따른 손실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적 악화도 빼놓을 수 없다. 2017년 4000억원 흑자였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3조9000억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는 5조원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부채규모도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한 13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른 공공기관도 골병들기는 마찬가지다.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동원되면서 치솟는 인건비를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공공기관이 한둘이 아니다. 게다가 내부 경영효율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와 개혁마저 사라진 마당에 정부가 무슨 수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한전이 전기료 인상을 요구하는 데서 보듯 공공기관 적자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적자로 배당이 어려워지면 세수도 줄어든다. 우량 공공기관조차 거덜내고 있는 무리한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