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부담 줄이려면 소득별 차별화된 주택정책 필요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별로 차별화된 주택정책과 함께 임대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그린본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채권보조금 제도와 지속가능한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린본드(Green Bond)는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채권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사진)는 3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세계은행, 유럽커버드본드기구 등 국제금융기구 관계자, 국내외 금융기관과 정부 및 언론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주택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국제금융 컨퍼런스인 ‘2019 AFIS 회의’를 개최했다. AFIS(Asian Fixed Income Summit)는 아시아 역내 채권유통시장 및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각국 주택금융정책의 발전을 위한 국제 채권유통시장회의로 201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 컨퍼런스는 ‘The New Era of Mortgage Finance(주택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유럽커버드본드위원회(ECBC) 루카 베르타롯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채권,장기채권·유동화시장,주택연금을 주제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 루카 베르타롯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에너지효율 모기지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미래 주택금융의 주요 이슈 가운데 친환경·에너지효율을 강조했다.

그린본드(Green Bond)의 현황과 성장 전망을 논의한 네덜란드 ING그룹 모린 슐러 리서치전략본부장과 싱가포르개발은행(DBS) 콜린 첸 부대표는 각각 유럽연합과 싱가포르 사례를 들며 “각종 채권보조금 제도와 지속가능한 인센티브를 통해 그린본드를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모린 슐러 본부장은 그린펀딩부문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이 적은 이유로 까다로운 발행요건 등을 들었다. 그는 지속가능한 사업 계획에 따른 제도를 만들면 그린본드 발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유태 부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도 이어졌다.정재선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사는 공사가 추진한 소셜본드(Social Bond) 방식 커버드본드 발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제2세션에선 마티아스 헤블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주택구입 부담 가중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아시아 주요 도시의 PIR 지수(소득대비 집값수준)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소득에 따라 차별화된 주택정책과 임대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사이먼 월리 세계은행(World Bank) 선임전문역은 “‘1차 모기지시장 활용방안’과 관련 대부분의 신흥경제국의 경우 주택금융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따른 주택공급·금융지원 전략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세션에선 황민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와 아울러 타일러 양 미국 IFE 그룹 대표는 ‘주택연금 :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금융대안’을 주제로 한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 주택연금 상품과 미국 역모기지 제도인 미국 공적 보증 역모기지(HECM) 프로그램을 비교했다.

먼저 황민 교수는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질문은 은퇴시점의 재정 준비성”이라며 “주택자산의 유동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미국 HECM 대출의 경우 2007년부터 정부의 공적 보증을 기반으로 HECM(대출채권기반 유동화증권)와 같은 역모기지 유동화증권 발행을 도입해 안정적 자금조달을 실현했다”며 “시장 여건 및 투자매력도 측면에서 HMBS 활성화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타일러 양 미국 IFE 그룹 대표는 HECM 대출의 한계로 이용가능금액 감소, 보험료 인상 등을 지적하며 대출기관이 집값 상승에 대해 이익을 얻을 수 있게 설계한 영국의 역모기지(SAM)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인성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장은 미국 HECM을 모델로 도입한 한국 주택연금 제도의 역사와 성과를 분석하면서 두 모델의 차이점 비교를 통한 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제안했다.

HF공사 관계자는 “HF공사가 2019 AFIS 회의·ASMMA 연차총회를 국제금융중심지인 부산에서 이를 주최하게 된 것은 아시아 지역의 주택금융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해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택금융을 선도하는 정책기관으로서 아시아 주택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리는 제6차 아시아주택금융기관협회(ASMMA) 연차총회에서는 HF공사가 2020년 ASMMA 의장국의 지위를 이어받는 이⋅취임식이 열린다.아시아 주택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현안 및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