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민주노총 첫 방문…"사회적 대화로 문제 풀자"

정부 노동존중 의지 흔들림 없어"…김명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의지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김명환 위원장을 만나 이렇게 밝힌 뒤 "서두르지 않고 한 발씩 전진하면서 노정관계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민주노총 방문은 지난 6월 정책실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기본 구조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속에서 노동 현안, 노사 관계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 노사관계 발전을 통해 전체 노사관계 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성을 만들어낸 것은 크게 평가받을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여러 요구 등을 전체적으로 조율·관리할 수 있는 절차·관행 등이 필요해 제도적 형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정부를 향한 노동계의 각종 요구와 관련해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은 개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최근 한일 간 갈등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본이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삼권 분립을 벗어나 조치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노동 문제에서도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를 정부가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재합법화를 위해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두고 한 발언으로 보인다.

관련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김 실장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소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사용자로서 노정 협의의 틀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사용자 요구를 수용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파업을 사실상 범죄시하는 법안들이 논의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 앞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와 기아차비정규직지회 노동자는 김 실장에게 노사관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