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미 군사적 대응조치, 한국의 대양 진출에도 큰 도전"

프렌치 뉴욕주립대 교수, '국제해양력 심포지엄'서 제기
"미중 해양패권 경쟁 속 한국, 새로운 기회 모색해야"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각종 군사적 대응조치가 앞으로 한국 해군의 대양 진출에도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릭 프렌치 미국 뉴욕주립대 정치학 교수는 3일 해군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로연구회 등 3개 기관 공동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해양력 심포지엄' 발표문에서 중국군의 '반접근(A2:Anti-Access)·지역거부(AD:Area Dense) 전략'을 거론하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A2·AD 전략'은 중국이 오키나와 등 미국의 전진 기지나 항모강습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대만 해협, 동·남중국해 등 중국의 연안 지역에서 분쟁 때 미군 연합작전을 차단하는 전략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군함이나 항공모함을 격침하기 위한 차세대 대함 탄도미사일(ASBM)과 차세대 핵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렌치 교수는 "한국은 광범위한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해양안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의 대함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강화되고 있는 잠수함 전력이 한국의 능력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해군의 작전영역 확대는 주변국들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본격적인 대양 진출을 위해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프렌치 교수의 지적이다.

해군은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해양강국', 세계 전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양해군' 건설 등을 목표로 한 '해군비전 2045'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렌치 교수는 또 미·중 간 해양패권 경쟁이 심화할 경우, 한국이 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일본·호주·인도 등과의 해양안보 협력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 행보와 더욱 격렬해진 미중 간 패권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잇달아 나왔다.

존 블랙슬런드 호주 국립대 아태연구소 국방안보센터 교수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될 수 있는 해양, 영토안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 간의 긴밀하고 창의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조성민 미국 아태안보연구소(APCSS) 교수는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조치 등을 거론하며 "지금은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해군 영향력과 동아시아 역내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세적 정책을 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