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檢 피의사실 공표 문제 심각…개선책 완성단계지만 오해 살까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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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회의서 질문에 답변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 3일 ‘조국 수사’로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가 마련해온 개선책이 완성 단계”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검찰에 두 번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검찰에서 유출된 것인지 여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피의사실 공표와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 주는 행위”라며 “특히 정치인, 경제인, 사회 유명 인사의 수사 단계에서 여러 자료가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표적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재임 중 대책 발표를 결심하고 준비 중이었는데,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 유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에 대해 “장관 재임 중 피의사실 공표뿐 아니라 기소가 안 된 많은 일도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왔고, 나도 포토라인에 섰다”며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땐 가만 있다가 퇴임할 때가 되자 ‘각별한 관심이 있어서 발표하려다 못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검찰에 두 번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검찰에서 유출된 것인지 여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피의사실 공표와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 주는 행위”라며 “특히 정치인, 경제인, 사회 유명 인사의 수사 단계에서 여러 자료가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표적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재임 중 대책 발표를 결심하고 준비 중이었는데,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 유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에 대해 “장관 재임 중 피의사실 공표뿐 아니라 기소가 안 된 많은 일도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왔고, 나도 포토라인에 섰다”며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땐 가만 있다가 퇴임할 때가 되자 ‘각별한 관심이 있어서 발표하려다 못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