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한계 절감…오신환 청문회 불참 속 채이배는 '개인자격' 참석

바른미래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증인도 부르지 않고 청문회를 하는 것은 '조국 지키기 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해 이번 청문회에 증인·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중재' 자임했던 바른미래당 강력 반발…"曺임명 들러리 안선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청문 정국에서 '중재역'을 자임해왔다.

여야 협상이 가족 증인 채택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지자 조 후보자의 가족 가운데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겠다면서 6∼7일 청문회 개최를 중재안으로 내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가 6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자 기류가 급변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직적인 방해로 청문회를 무산시켜 놓고는 사흘 안에 청문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뻔뻔한 요구라는 것이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청문회 개최 논의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날 전격적으로 6일 청문회에 합의하면서 바른미래당은 소수 정당의 한계를 절감해야 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거대 양당이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뒤집는 결정을 한 것이다.

오 원내대표는 합의 타결 이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당의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反)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이어 "6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들어온 것은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며 "대통령이 임명강행 의사를 내비친 상황에서 국회만 우스워지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무슨 생각으로 청문회에 합의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지 모르겠다"며 "생각 없는 한국당의 전략 부재에 통탄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은 오 원내대표와 채이배 의원 등 2명이다.

다만 채 의원은 청문회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오 원내대표와는 다르게 개별의원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