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빚 2조4000억 세금으로 갚겠다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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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도래 철도채권 市로 이관
낡은 전동차 교체도 어려워
낡은 전동차 교체도 어려워
![지하철 빚 2조4000억 세금으로 갚겠다는 서울시](https://img.hankyung.com/photo/201909/AA.20445242.1.jpg)
공사의 공채 전액…서울시로 이관
![지하철 빚 2조4000억 세금으로 갚겠다는 서울시](https://img.hankyung.com/photo/201909/AA.20446448.1.jpg)
본래 도시철도공채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일정 비율을 분담해 상환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시철도공채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도시철도공채를 이관받기로 한 것은 서울교통공사 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96.8%에 달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악화돼서다.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매년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비를 조달해온 서울교통공사는 부채비율을 낮추지 않을 경우 당장 올해부터 노후시설 재투자 등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빚 내서 낡은 전동차 교체
서울시가 공채를 인수해 일시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지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매년 누적돼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혈세 투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2015년 지하철 기본요금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현재 지하철 요금은 수송원가의 65% 수준이다. 승객 1인당 요금의 35%를 손해보고 태운다는 얘기다. 서울교통공사는 원가를 맞추려면 기본요금을 175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원가보전율이 낮아져 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총선이 끝난 내년 하반기로 인상 시기를 잡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바로 뒤에 대선도 있어 실제 인상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