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檢 충돌'에 與 "대통령 권한에 도전" 한국당 "수사권 침해"

바른미래 "靑외압 경악", 정의 "양쪽 다 잘못", 평화 "靑, 충성강요 말라"

청와대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면충돌한 것을 두고 6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각각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 개입 우려' 표시에 대해 "검찰의 태도는 온당하지 않다"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월권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이라는 헌법적 권한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를 빙자하여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검찰은 자중자애하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켜세웠던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에 대한 명시적 협박과 수사권 침해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은 수사를 통한 명명백백한 진실을 원하는데 청와대는 급기야 '내란음모'까지 들먹이며 검찰을 압박한다"며 "윤 총장을 임명한 청와대와 윤 총장의 검찰을 맹비난하는 청와대는 다른 곳이냐"고 물었다.

그는 "청와대는 자기 분열적 행태를 중단하고, 검찰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야당들은 대체로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다만 세부 내용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선자 조국'을 '순교자 조국'으로 만들기 위해 검찰을 대놓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폭동 세력'으로 몰아가는 청와대의 외압이 경악스럽다"며 "이쯤 되니 청와대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양아치와 다를 바 없는 '청아치'"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해서 성역 없이 수사했더니 검찰에 화를 내는 청와대"라며 "문재인 정권의 구역질 나는 위선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가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임명 과정을 앞두고 검찰과 청와대가 대립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게 당연한 원칙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검찰 역시 유례없는 수사 행태가 사실상 정치적 행보나 저항으로 보이는 모습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찰총장'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것인가"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보지 말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은 공수표가 됐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윤석열 검찰에 대한 정치검찰, 적폐검찰 몰아세우기를 중단하라"며 "설령 그게 조국일지라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권력의 부패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으로 "청와대의 검찰 공격이 도를 넘었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조국 지키기'에도 하등 도움되지 않는다"며 "청와대의 누가 이런 초보적 정무판단도 못하는지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