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부산시의회 280회 임시회 폐회…일본 경제침략 규탄 결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시의회 280회 임시회 폐회…일본 경제침략 규탄 결의
    부산시의회 제280회 임시회가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30건과 예산안 2건 등 안건 43건을 심사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31건은 원안 가결했고,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 등 11건은 수정 가결했다.

    부산시 공공기관 청소용역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시 제2회 추경 예산안 3천108억원을 심사해 불요불급한 사업비 4억7천300만원을 삭감하고 필수 현안 사업비 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일본 정부 무역 보복·경제침략에 따른 대응 조치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청와대, 국회, 외교부, 일본 대사관·영사관 등에 결의문을 보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 규제 철회와 경제협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 회기는 제281회 임시회로 다음 달 14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野, '당원 게시판 사건' 진실공방…한동훈 “조작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송부한 것을 두고 당내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 전 대표가 관련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공개한 증거 자료가 조작됐다고 반박에 나서면서다. 친한동훈계 인사들도 ‘조작’ ‘공작정치’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발하고 있다.31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이호선 씨는 동명이인 한동훈의 게시글을 제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게시물 명의자를 조작해 발표했다”며 “이호선 씨와 가담자들, 그 배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게시판에 아예 가입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돼 있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 탄로 날 테니, 동명이인 한동훈 명의의 수위 높은 게시물들을 가족 명의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한 전 대표 가족 5인이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 대규모 삭제가 확인됐다”며 “본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 징계 처분이 가능함을 시사한 것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당무감사위원회가 수집한 증거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나경원 정치생명 끊어버립시다’ ‘기회주의적 구태는 쳐

    2. 2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로저스 쿠팡 대표, 출국금지 검토"

      유재성 경찰청창 직무대행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이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유 대행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로저스 대표이사에 대한 출국금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겠냐'고 질의하자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또 황 의원이 '국회 증언·감정법 등으로 로저스 대표이사를 고발하면 단호하게 처분하겠다고 경고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유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토록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로저스 대표이사는 청문회에 참석해 자신의 발언을 중간에 제지하거나 동시통역기 사용을 요구하는 데에 의원들을 향해 불편함을 내비쳤다.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정보 유출자를 접촉한 일을 두고 답변 중 제지당하자 강한 어조로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저희 팀에게 지시했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피의자와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국 국민도 알아야 한다. 왜 이 사실을 한국 국민으로부터 감추고 있나"고 반문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유출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 등을 벌인 것을 두고 국정원과 협력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정원은 위증이라며 고발 요청했다.한편 쿠팡은 31일 양일간 이어지는 국회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으로 제시한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에 대해 '부제소 합의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법무법인은 구매이용권 사용 시 부제소 합의 조건이 약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3. 3

      주병기 공정위원장 "필요하면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집단소송제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재확인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을 영업정지해야 하지 않겠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답했다.황 의원은 "쿠팡은 증거 인멸을 했고, 증언을 오염시켰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며 "과거 과로사 은폐 때와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모든 범죄의 총책은 범 킴(김범석 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하거나 신규 회원 제한 등의 제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 쿠팡 관련) 여러 사건을 가지고 있다"며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가능성도 거론됐다. 주 위원장은 한국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에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미국·영국 등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미국·영국 등에 있지만 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