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애국 아니면 이적…이분법적 사고, 검찰개혁 적임자인지 의문"[조국 청문회 일문일답⑭]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장관후보자로 지목되는 분인데 왜 국민과 사회를 분열시키는 발언을 했냐"며 "진짜 검찰 개혁 적임자인지 의문이 든다"고 6일 꼬집었다.

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자로 나서 "상대방이 나랑 의견이 다르면 인정하며 설득하고 통합하는 지도자가 돼야 하는데 (그간의 발언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며 "진보집권 플랜에서도 검찰개혁 하는데 반대 검사가 나오면 '너 나가'라고 하면 된다라고 썼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일본 경제 보복에 관해 페이스북에 '전쟁은 전쟁이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진보 보수,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다'라고 썼다. 이와 관련해 채 의원은 "정부 찬성하면 애국이고 반대하면 이적이라는 뜻이냐"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채 의원은 "이런 애국 이적 이분법적 사고를 보여준 게 굉장히 우려된다"며 "2001년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라는 후보자가 쓴 책에 우리 사회 모든 것이 용공과 반공의 이분법으로 재단되고, 모든 이탈적 비판적 논리 조심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고 썼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일본 전쟁과 다른 상황을 전제해서 쓴 것으로 두 개가 다르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편가르기 이분법적 사고와 용공반공 이분법적 사고가 크게 다르지 않게 읽힌다"며 "직접 쓴 사람은 다른 생각으로 썼을 지 모르지만 읽는 사람도 그렇게 안 읽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담회에서도 SNS를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과거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 당시 평검사분들이 했던 행동이나 평검사 회의를 통해 선출된 권력에 했던 행동을 언급한 것으로, 대통령이나 장관의 인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그렇게 양해해줬으면 좋겠고, 최근 SNS 글은 일본이 한국에 전면 경제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 대법원 판결 틀렸다고 하고 정부도 틀렸다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채 의원이 "친일 반일 쓴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향후 표현에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내각 무시하고 청와대 중심으로 운용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회 무시하고 야당과도 협치를 안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이 있는 거 알고 있다"면서도 "제가 아는 바로는 문 정부는 당정청 협력과 소통이 잘 되고 있고, 민정수석실도 모든 걸 결정하는게 아니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채 의원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박근혜 정부도 여당하고는 소통했다"며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성찰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