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청문회, 결정적 한 방 없었다"…'임명' 기류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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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의혹 없으면 文대통령, 참모들과 임명 여부·시점 논의할 듯
'임명 반대' 여론 증가 추세는 '예의주시' 청와대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행 중인 조 후보자의 검증 과정과 관련해 "이른바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지만 후보자의 위법행위나 범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결격사유는 없는 만큼 조 후보자의 임명에 무게를 둔 기존의 기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향후 국정 동력과 직결되는 만큼 청문회 진행 상황에 촉각을 세웠다.
참모 대부분은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틈틈이 청문회에서 오간 법사위원과 조 후보자 간 공방을 보고받았고, 일부 참모는 청문회 생중계를 지켜봤다고 한다.
청와대는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귀국함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지에서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적 절차로만 따지면 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청문회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곧바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청문회를 마친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논의할 시간 여유는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떻게 논의될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하루 정도 논의 상황을 봐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동안 임명을 재가한다면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간주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론의 흐름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리얼미터가 전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 여론에 대해 4차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를 벌인 결과,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이틀 전 3차 조사보다 4.7%포인트 늘어난 56.2%(매우 반대 47.7%, 반대하는 편 8.5%)로 집계됐다.
임명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6.0%포인트 줄어든 40.1%(매우 찬성 25.3%, 찬성하는 편 14.8%)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어제 오늘 집중적으로 의혹이 제기돼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한 해명이 반영되면 나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와 업무에 복귀하는 첫날인 9일에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고 10일 국무회의에 출석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다만 청문회를 마친 조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의 결심이 확고해진다면 주말에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임명 반대' 여론 증가 추세는 '예의주시' 청와대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행 중인 조 후보자의 검증 과정과 관련해 "이른바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지만 후보자의 위법행위나 범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결격사유는 없는 만큼 조 후보자의 임명에 무게를 둔 기존의 기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향후 국정 동력과 직결되는 만큼 청문회 진행 상황에 촉각을 세웠다.
참모 대부분은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틈틈이 청문회에서 오간 법사위원과 조 후보자 간 공방을 보고받았고, 일부 참모는 청문회 생중계를 지켜봤다고 한다.
청와대는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귀국함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지에서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적 절차로만 따지면 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청문회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곧바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청문회를 마친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논의할 시간 여유는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떻게 논의될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하루 정도 논의 상황을 봐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동안 임명을 재가한다면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간주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론의 흐름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리얼미터가 전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 여론에 대해 4차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를 벌인 결과,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이틀 전 3차 조사보다 4.7%포인트 늘어난 56.2%(매우 반대 47.7%, 반대하는 편 8.5%)로 집계됐다.
임명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6.0%포인트 줄어든 40.1%(매우 찬성 25.3%, 찬성하는 편 14.8%)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어제 오늘 집중적으로 의혹이 제기돼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한 해명이 반영되면 나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와 업무에 복귀하는 첫날인 9일에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고 10일 국무회의에 출석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다만 청문회를 마친 조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의 결심이 확고해진다면 주말에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