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개州 검찰총장들 "페이스북 상대 반독점 위반 조사 개시"

WSJ "30개주 검찰총장들은 내주 구글 겨냥한 반독점 조사 별도로 발표"

이미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反)독점 조사에 직면한 페이스북과 구글이 주(州) 검찰총장들의 반독점 조사도 받게 됐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6일(현지시간) 다른 8개 주와 함께 페이스북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뉴욕 외에 콜로라도, 플로리다,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테네시, 워싱턴DC가 참여했다.

조사는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지배력과 이 지배력으로 인한 반(反)경쟁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조차도 법을 지키고 소비자를 존중해야 한다"며 "페이스북이 경쟁을 억압하고 이용자들을 위험에 빠뜨렸는지를 조사하는 초당파적 검찰총장 연합을 이끌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가용한 모든 조사 수단을 동원해 페이스북의 행동이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위태롭게 하고 소비자 선택의 질(質)을 저하시켰는지, 또는 광고 가격을 인상시켰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이미 미 FTC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

FTC가 이 조사의 한 갈래로, 페이스북의 과거 기업 인수 거래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페이스북이 잠재적 경쟁자들을 미리 사들여 경쟁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우리가 혁신을 멈추면 사람들이 쉽게 우리 플랫폼을 떠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직면한 경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주 검찰총장들과 건설적으로 함께 일할 것이며, 우리의 경쟁 환경에 대해 정책 담당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또 이날 관계자를 인용해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오는 9일 미 대법원 앞에서 약 30개 주 검찰총장 초당파 연합이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이끌 이 조사에서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 미친 영향과 함께 소비자 정보와 광고 선택이 한 회사에 집중되면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가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구글 역시 이미 미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에 직면한 가운데 주 검찰총장들의 조사를 추가로 받게 됐다.

구글은 "우리는 계속해서 검찰총장을 포함한 규제 당국자들과 함께 건설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은 주 검찰총장들의 조사는 구글과 페이스북 외에 다른 회사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이 매체는 법무부나 FTC가 진행 중인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가 주 정부 차원의 조사와 공식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조사가 진행되면서 긴밀한 협조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주요 IT 기업의 반독점 혐의 조사에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 전선을 편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조사 이후 약 20년 만이다.

당시에는 약 20개 주 검찰총장이 참여했다.

WSJ은 주 정부의 참여가 IT 기업들로서는 사안의 복잡성과 비용을 키울 게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연방정부는 못 하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는 반독점 혐의로 대규모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초당파적 주 정부의 참여는 IT 기업들이 조사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반격하기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WSJ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