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주도 曺청문정국…존재감 약했던 바른미래·정의·평화

바른미래, 청문회 협상과정서 빠져…청문위원 17명 중 15명이 민주·한국
정의당 '데스노트' 뒤늦은 결론

지난 4주간 격렬한 정치공방으로 이어진 '조국 청문정국'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양당이 주도한 판이었다.

특히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찌르는' 한국당과 '막는' 민주당이 정면 충돌한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모두 18명으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1명이다.

이중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 바른미래당에선 채이배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

애초 정의당에 배분된 법사위원이 없었고, 평화당의 경우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의 탈당으로 청문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은 앞서 청문회 합의 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청문 정국에서 '중재역'을 자임했던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6일 청문회 개최'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며 막판 협상에서 결국 이탈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민주당과 한국당의 청문회 일정 합의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反)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석수 6석의 정의당과 4석의 평화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만큼 협상에 참여할 수조차 없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전도 거대양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나마 야 3당 중 주목을 받았던 것은 조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데스노트' 등재 여부였다.

정의당 데스노트란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으로 지목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어김없이 낙마하면서 나온 말이다.

당초 정의당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직접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에 대한 소명을 들으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조 후보자에 대한 판정을 청문회 이후로 보류하면서 '실기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결국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는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인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입장문을 통해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넣지 않는 것으로 뒤늦은 결론을 맺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