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개편, 당정청 협의만…교육계 "밀실 논의" 비판 쇄도

정부, 별도 논의기구 안 만들기로…대학·교사·학부모, 참여 요구 봇물
대학입학처장들 긴급 모임…교총·전교조 "학종문제 교사가 가장 잘 알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대학입시 제도 개편에 착수한 교육부가 개편의 초점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신뢰도 제고에 맞추면서 별도 태스크포스(TF)나 논의기구는 꾸리지 않고 당정청 협의만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만의 '밀실 논의'로 흐를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대입 제도의 당사자인 학생·학부모, 교사, 대학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대입 개편 논의를 위한 비공개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번 개편의 방점을 학종 공정성 개편에 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다음 실무협의회를 이달 18일 개최하기로만 합의하고, 별도 논의기구 설치 여부나 외부위원·전문가 의견을 듣는 방안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여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불쑥 대입 개편 화두를 던져놓고는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빼놓은 채 학종만 소폭 손질하려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학종으로 학생을 뽑는 대학 쪽에서 불만이 나온다.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박태훈 회장(국민대 입학처장)은 "교육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대학을) 쏙 빼놓고 의논하고는 마지막에 의견만 구하는 척하면서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사실 걱정이 커서 6일 점심에 입학처장협의회 전·현직 회장단이 만나 대입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면서 "교육부가 안을 내놓지 않은 탓에 구체적인 논의는 못 했지만, 이번 개편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과정이 여러모로 우려스럽다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작성하는 주체인 교사 쪽도 마찬가지로 이번 논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우려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종 개편 논의에 현직 교사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총 관계자는 "대입 개편 논의를 당정청에서만 속닥속닥해서 결정해버리면, 작년 공론화 결과도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판에 학종 요소 몇 개 없앤다고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됐다고 받아들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입 제도는 요소 몇 개를 바꾸더라도 교원·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바꿔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목소리 큰 소수'의 주장이 너무 확대 반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 관계자도 "조 후보자 딸 문제로 불거진 10년 전 입학사정관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온 것도 현장 교사들이고, 지금 학종의 문제를 잘 아는 집단도 교사들"이라면서 "대입 개편에 교사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계획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유·초·중등교육 분야를 이양받아 학생부 관리·감독을 맡게 되는 교육감들도 논의 참여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대입 제도 개편에)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과 대학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바람직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곧바로 정책에 영향을 받는 학부모 사이에서도 "정시 확대 여론을 외면하더니 학종 개편조차 '밀실 논의'로만 진행하는 거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대입 개편 공론화에 참여했던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정부가 학종을 손보면 대학들이 학생부교과전형(내신 위주 전형)에 면접을 늘려서 '변종 학종'을 만들 우려가 있다"면서 "학부모 의견이 논의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