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노트'서 조국 지운 정의당 "文대통령 임명권 존중…숙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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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 판단했을 경우 대부분 낙마한 이른바 ‘데스노트’ 명단에서 조 후보자를 지운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에 힘을 실은 결정으로 풀이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는 국회 인사청문회 하루 뒤인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듭된 파행 끝에 열린 청문회에선 자유한국당과 언론이 무분별하게 쏟아낸 수많은 의혹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며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청문회장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정의당은 인사청문제도의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제1야당 한국당의 무능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는 단호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대대적 압수수색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 내내 검찰 유출로 의심되는 정보와 자료가 한국당과 언론을 통해 노출되어 왔다. 후보의 적격성 여부를 넘어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언행 불일치가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줬다”면서 “조국 후보자가 확고한 사법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초래한 신뢰의 위기를 딛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존중으로 당론을 정한 정의당은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지 숙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현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 판단했을 경우 대부분 낙마한 이른바 ‘데스노트’ 명단에서 조 후보자를 지운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에 힘을 실은 결정으로 풀이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는 국회 인사청문회 하루 뒤인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듭된 파행 끝에 열린 청문회에선 자유한국당과 언론이 무분별하게 쏟아낸 수많은 의혹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며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청문회장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정의당은 인사청문제도의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제1야당 한국당의 무능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는 단호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대대적 압수수색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 내내 검찰 유출로 의심되는 정보와 자료가 한국당과 언론을 통해 노출되어 왔다. 후보의 적격성 여부를 넘어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언행 불일치가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줬다”면서 “조국 후보자가 확고한 사법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초래한 신뢰의 위기를 딛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존중으로 당론을 정한 정의당은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지 숙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