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올해보다 36% 이상 늘어난 9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올해 3조4000억원에서 2023년 5조8000억원으로 70.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란 기여금, 국가부담금, 보전금 등을 합한 것이다.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같은 기간 2조7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18.5%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두 연금에 대한 정부의 총 지원금은 올해 6조1000억원에서 2023년 9조원으로 36.4%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두 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퇴직이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들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직에서 물러나고 있는데, 2000~2013년 연간 2만~3만 명대였던 공무원 퇴직자 수는 2019년 4만5000명, 2020년 4만7000명, 2021년 4만9000명 등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000여 명이고,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3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000여 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원이었다.
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계획대로 공무원 수를 늘리면 국가가 지출해야 할 연금액은 92조4000억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