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대통령, '피의자 조국' 부정하며 거짓장관 임명"

"인사청문회서 거짓말 못하도록 '조국 방지법' 만들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검찰 수사 문건에 '피의자 조국'이라고 적시됐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애써 부정하며 국민 앞에서 거짓을 퍼뜨리고, 거짓 장관을 임명하려다 이제 거짓 정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펀드에 대해 모른다고 발뺌했지만 결국 조국 일가가 깊숙이 관여하고 주도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결국 독단과 아집의 길을 택하면서 구구절절 조국 감싸기를 늘어놓았다"며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의 화신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짓 정권이 거짓 장관을 고집하는 이유를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이마저도 거짓 개혁, 즉 개악에 불과하다"며 "한 법조계 인사는 현 정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중국의 공안제도와 유사하다고 했는데 결국 사실상 사법 장악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청와대는 범죄행위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 선임행정관은 '미쳐 날뛰는 늑대'라고 했는데 정적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의의 검찰이고,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검찰은 내란범이 된다"며 "검찰을 권위주의 통치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이 감히 어떤 자격으로 사법개혁 운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국 방지법'을 만들겠다.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뻔뻔하게 고의로 거짓말을 못하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도 범죄 혐의자인 법무부 장관의 눈치나 보는 검찰이 된다면 스스로 특검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전날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데 대해 "불법 사보임에 관련된 문희상 국회의장 등 관계자부터 먼저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이후 모든 패스트트랙 관련된 것은 제가 책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