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거버넌스, '일몰제' 도시공원 33곳 우선 보전키로(종합)

토지 매입비 4천420억 추정…구룡공원 민간개발 행정절차 추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인 청주시 도시공원의 보존 계획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는 지난 9일 4차 전체회의를 열어 2027년까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68곳 가운데 33곳을 보전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시공원 보전은 민간개발과 시의 토지 매입 등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들 공원을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4천42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날 회의에서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토지매입 등의 우선순위도 정했으나 구체적인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거버넌스는 녹지축 형성도, 역사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의 접근성 등 4개 항목과 공원 비율의 적정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토지 이용계획의 효율성 등 16개 지표를 적용해 우선순위를 정했다.

거버넌스는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되는 40곳과 녹지 16곳을 필수 보전시설로 정했다.

이들 시설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각각 2천210억원, 685억원으로 분석됐다.

민간개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구룡공원 1구역은 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가 제출한 1구역 사업 제안서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달 중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룡공원의 민간개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과 토지 우선 매입 대상, 토지매입 예산 규모 등은 실무 태스크포스(TF)가 우선 검토한 뒤 23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매봉공원은 16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5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앞으로의 민간개발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일몰제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