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법정신 입각해 수사"…檢, 조국 동생 전처 집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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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들과 식사하며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검찰주의자 아닌 헌법주의자"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검찰주의자 아닌 헌법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취지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헌법정신에 입각한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10일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 장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9일 간부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또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며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했다.
특히 윤 총장은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라고 언급했다. “‘검찰조직 우선주의’에 빠져 검찰개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과 달리 헌법정신에 담긴 공정성과 균형성에 입각해 수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조모씨의 부산 해운대 자택과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씨는 조 장관 동생과 함께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씨 명의로 집 두 채를 넘긴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처벌토록 하고 있으며,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수탁자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은 조 장관의 법무부 입성으로 수사의 칼날이 무뎌질 우려에 대비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 교수 등 조 장관 가족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앞으로 검찰개혁 이슈에 덮일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 최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1일 오전에 열린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10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9일 간부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또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며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했다.
특히 윤 총장은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라고 언급했다. “‘검찰조직 우선주의’에 빠져 검찰개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과 달리 헌법정신에 담긴 공정성과 균형성에 입각해 수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조모씨의 부산 해운대 자택과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씨는 조 장관 동생과 함께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씨 명의로 집 두 채를 넘긴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처벌토록 하고 있으며,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수탁자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은 조 장관의 법무부 입성으로 수사의 칼날이 무뎌질 우려에 대비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 교수 등 조 장관 가족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앞으로 검찰개혁 이슈에 덮일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 최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1일 오전에 열린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