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제소에 일본 "수출 규제, 규칙 위반 아냐"…기존 입장 고수

정부, 일본 수출규제 조치 WTO에 제소
일본 "규칙 위반 아니다"
세코 경제산업상 "이번 조치는 WTO에 부합"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성이 규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경제산업성 간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WTO 규칙 위반이 아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온 대로다"라고 말했다.

통신은 이 간부가 일본 정부의 조치는 안전보장상 수출관리를 고치는 것으로 수출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했다고 전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장관 역시 이날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침에 대해 협의 요청 내용을 정밀하게 본 뒤 WTO 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WTO에 부합한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이날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 일본을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 같은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차별금지 의무',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