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이 고소·고발해놓고 특검·국조하자는건 모순"

"검찰 독립성 확립, 윤석열 신뢰…정치개입 없애려면 검찰개혁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특검과 국정조사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의 발단은 한국당의 고소·고발"이라며 "그에 따라 이뤄진 수사인데 검찰 수사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과 국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수사가 시작되기 무섭게 '면죄부일 수 있다'고 하더니 그 후에는 수사를 근거로 '장관 후보자 신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고 장관 임명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확립할 것이라는 데 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확고하게 신뢰한다"면서도 "그러나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분산해 민주적 통제범위로 되돌려놓고 검찰의 정치개입이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해 정상적인 진행에 장애가 될까 봐 우려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를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노터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 과정에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 논리가 작동해 저항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세간의 우려도 분명히 전달했다"며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사실이 유포되는 것은 명백한 정치다.

검찰 스스로 돌아보고 그런 행위가 있으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얼핏 봐서는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 상황에서) 10여일 사이 30여건가량 피의사실 유포 의혹을 사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법리상 10월 말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숙려하는 시간이 종료되고 본회의로 넘어오게 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관련 마지막 합의를 위한 협상 시간이 길어야 두 달, 짧으면 한 달 반 될 것 같으니 추석이 지나면 정기국회 기간 한국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제도 개혁에 대해선 "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에서 공감과 합의 과정을 거치며 소통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 이야기들을 정돈해서 듣고 추석 이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구체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정기국회 예산·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비쟁점 법안, 순수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할 것은 일하면서 가자는 취지로 국회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