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EU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서 미국 손들어줘"

폴리티코 보도…"EU에 징벌적 관세부과 권리 확보"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불법 보조금 지원 논란과 관련한 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EU 관리들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WTO 분쟁해결 패널이 하루 전인 13일 이 같은 결정을 분쟁 당사자인 EU 집행위원회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폴리티코의 보도를 전하면서 WTO의 결정이 공식 채택, 공개되기 전에 EU와 미국 양측은 코멘트를 추가하거나 특정 비밀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수주간의 시간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폴리티코와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WTO의 결정을 토대로 EU에 대해 수십억 유로 규모의 징벌적 관세를 때릴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EU에 대해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원을 지적하며 2006년 처음으로 WTO에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은 지난 4월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으로 미국이 피해를 봤다며 21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표적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목록을 발표하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EU도 미국의 관세부과 시 보복을 경고하고 있다.

EU도 미국이 자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 측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면서 WTO에 제소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