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 서식지 보호책 미흡 등 환경훼손 해소 어려워"
환경장관 "갈등 장기화 방지·지역발전 위한 대안사업 적극 발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환경부, 부동의 결정
강원도 양양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30년 넘게 추진돼 온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날 양양군에 통보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해온 사업이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해 온 환경 단체 등은 환영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1982년 강원도의 설악산 제2 케이블카 설치 요구로 시작된 이 사업은 환경 훼손 문제로 큰 진척 없이 원점을 맴돌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관광 서비스 분야 과제로 제시되면서 본궤도에 올랐지만, 이후 찬반 논란으로 원주환경청이 2016년 11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다시 중단됐다.

당시 원주환경청은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보완을 요청했다.

양양군은 2년6개월여 보완을 거쳐 올해 5월 16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환경부의 최종 결정에 앞서 운영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논의와 전문가 및 전문기관 검토에서 '부정적' 의견이 더욱 많이 도출된 것이 사업 백지화 결정의 배경이 됐다.

원주환경청이 2016년 8월 이미 구성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찬·반 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재구성하고 7차례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결과 외부 위원 12명의 의견이 '부동의' 4명, '보완 미흡' 4명, '조건부 동의' 4명 등으로 나왔다.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들은 사업을 시행했을 때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단편화, 보전 가치가 높은 식생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 과도한 지형 변화 등 환경 영향을 우려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대조건과 국회 지적사항 부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니 이를 충족하기 어렵고, 환경 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워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조성·케이블카 설치·백두대간 관리 등 가이드라인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부분이 많이 드러났다"며 "사업지역 최상부는 산양 1급 서식지로 생태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인데 (양양군의 보완서에는) 보호 대책 등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동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양양군 등과 함께 갈등 장기화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립공원 전시대 탐방로 사업 등 대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협의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 사업은 워낙 오래 갈등을 빚어왔고, 지역에서 초미의 관심을 가진 데다 강원 지역이 발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안 사업이 필요하다면 환경부가 검토해서 추진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부처 간 여러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 양양군·강원도에 제안,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