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4년 만에 백지화…환경부, '부동의' 결정

지난 7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며 설악산에서부터 도보순례를 한 시민·환경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찬반 논란이 이어지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4년 만에 백지화됐다.

1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양양군에 통보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과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했다"며 "사업을 시행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아래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와 정류장, 전망대,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5년 8월 조건부 승인됐다.

양양군이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오던 사업이다. 백지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 등은 환영의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원주환경청이 2016년 11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중단됐다. 당시 원주환경청은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와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보완을 요청했다.

양양군은 2년6개월가량 보완을 거쳐 지난 5월 16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최종 결정에 앞서 운영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논의와 전문가 및 전문기관 검토에서 '부정적' 의견이 더욱 많았다. 결국 사업 백지화 결정의 배경이 됐다.

원주환경청이 2016년 8월 이미 구성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찬·반 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재구성하고 7차례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결과, 외부 위원 12명의 의견은 '부동의' 4명, '보완 미흡' 4명, '조건부 동의' 4명 등으로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결과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와 보전 가치가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 변화 등 환경 영향을 우려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