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재범 낮춘다…법무부, 분류심사·심리치료 강화

법무부는 16일 사회적 피해가 큰 강력 범죄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수형자 재범방지 기구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강력 범죄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강화하고 재범 고위험군 범죄자들이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게 할 계획이다.

우선 살인, 성폭력, 방화,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에 대한 정밀 분류심사 기관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지방교정청 1곳에서만 운영되던 전담 분류센터를 대전·광주지방교정청에 추가 설치키로 했다.

가학적·변태적 성범죄, 잔혹한 수법의 아동학대, 묻지마 범죄, 중독 범죄, 정신질환 범죄 등에 대해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정부·진주·천안·군산·안양교도소 등 5개 교도소에 심리치료과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최근 10년간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가 50% 이상 증가하고, 이중 성폭력, 강도의 경우 재복역률이 20%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재범방지 기구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