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융커-英 존슨 브렉시트 논의…돌파구는 못 찾은 듯

EU "英, 아직 대안 제시 없어"…"협상 노력 강화"에는 의견 일치
英 "2020년 말까지 설정한 전환기간 연장 없을 것" 밝혀

유럽연합(EU) 행정부 수반 격인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6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빠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문제를 놓고 회동했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융커 위원장과 존슨 총리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업무 오찬을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양측 간 기술적 협상과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 스티븐 바클레이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도 함께 했다.

두 사람의 이번 회동은 지난 7월 존슨 총리 취임 후 첫 만남인 데다가 존슨 총리가 전날 "협상 타결을 자신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됐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이날 만남 후 낸 성명에서 영국이 브렉시트 합의문의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의 대안을 여전히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존슨 총리가 '안전장치' 폐기와 재협상을 요구하며 대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하자 EU는 재협상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영국이 합의안과 양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면 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다.

'안전장치'는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을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조치다.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하드 보더'에 따른 충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융커 위원장은 이날 존슨 총리에게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브렉시트 합의안과 양립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는 것은 영국의 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러한 제안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아직 영국 측으로부터 이러한 제안은 없었다는 것이 EU 집행위의 설명이다.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이 채 7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 딜' (no deal)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회동 직후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존슨 총리와 융커 위원장이 건설적인 만남을 가졌다"면서 "양측 정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브렉시트 협상에 대해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대변인은 "존슨 총리가 벨파스트 평화협정(굿프라이데이 협정)을 준수하는 한편, '안전장치'를 제거한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이 매일 협상을 진행하는 등 브렉시트 관련 논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바르니에 대표와 바클레이 장관뿐만 아니라 융커 위원장과 존슨 총리 간에도 대화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총리실은 EU와 합의에 도달해 10월 말 브렉시트를 단행하더라도 2020년 말까지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과 EU는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환(이행)기간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020년 말까지인 전환기간 중 영국은 계속 EU의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에 포함되며, 예산 분담을 포함해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EU 기관 및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영국의 참여는 불가능하다.

브렉시트가 당초 지난 3월 29일에서 두 차례 연기된 데다, '안전장치' 대안 협정 마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영국이 합의 하에 10월 31일 EU를 떠난 뒤에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그러나 "EU와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2020년 말까지인 전환기간을 연장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총리의 입장은 법을 준수하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10월 31일 EU를 떠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