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체제안전·제재완화' 의제화한 北 요구에 화답할까

국무부, 北 담화에 "합의되는 시간·장소에 논의할 준비돼"
체제보장 전향조치 가능성 속 제재완화 불투명…對이란 노선변화 여부 주목
비핵화-상응조치 기싸움 본격화…실무협상서 조율 여부 관건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의 제거'를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미국이 이에 '화답'할지 주목된다.

수개월간의 표류 끝에 가동될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북미가 비핵화 실행조치 및 이에 따른 상응조치를 둘러싼 퍼즐 풀기에 결실을 거두느냐가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등 향후 한반도 정세의 풍향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북한이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를 통해 미국측에 촉구한 내용은 그동안 요구해온 '새 계산법'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체제 보장'(제도 안전), '제재 해제'(발전을 방해하는 위협 제거)의 의제화에 시동을 건 셈이다.

이는 미국의 '상응 조치'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미국이 풀어낼 보상책 보따리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 외무성 국장의 담화에 대해 북한의 9월 하순 협상 재개 의지에 대한 환영 입장을 거듭 표명하며 "우리는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 그러한 논의들(those discussions)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러한 논의들'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쓰긴 했지만,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이 담화를 통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핵화 조치와 함께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본격적인 논의를 할테니 일단 서둘러 시간과 장소를 정해 협상채널부터 가동시키자는 쪽에 방점을 둔 모양새여서 양측간 기 싸움도 본격화하는 모양새이다.

미국은 체제 안전과 관련, 최근 잇따라 전향적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의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못 박은 데 이어 '슈퍼 매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다음날인 11일에는 볼턴 전 보좌관의 과거 '리비아 모델'(선(先) 핵 폐기-후(後) 보상) 언급을 '큰 잘못'이었다고 공개 비판하며 북한에 강력한 체제 안전 보장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지난 7월 '핵 프로그램 해체 시 불가침 확약' 카드를 꺼내 들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6일 '자위권'을 거론하며 유화의 손짓을 건넸다.

실무협상 미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 6일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 장기적으로나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전략적 재검토'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나 북미가 적대 청산에 대한 중대선언 조치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체제보장 문제와 관련, 눈여겨볼 대목이다.

비건 대표가 거론한 '중대 선언'은 종전선언,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앞서 실무협상 재개와 연계해온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중단을 상응 조치의 하나로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이에 대해 어떠한 '답'을 내놓을지도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완전한 돈 낭비"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곧 시작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맞물려 한미연합 훈련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노이 노딜'의 원인이 됐던 제재해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북미 간 간극이 큰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미국이 비핵화 초기 단계에 제재 완화와 관련해 전향적 조치를 내놓을지에 대해선 미 조야에서 아직 회의적 시선이 많다.

다만 북한이 '눈엣가시'로 여겨왔던 볼턴 전 보좌관의 퇴장을 계기로 감지되는 대(對)이란 제재 완화 기류가 북한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눈여겨보는 시선도 있다.

결국 미국의 상응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관건은 북미가 비핵화-상응조치간 조합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로 수렴될 전망이다.

북미 모두 '연말'을 시한으로 염두에 둔 가운데 정상 간 톱다운 담판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과 '하노이 노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정상회담에 앞서 합의문 초안까지 끌어내고자 하는 미국 간에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미국은 비핵화 최종 상태에 대한 정의 및 로드맵 도출 등을 목표로, 상응조치 패키지를 한 손에 들고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결단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난 13일 북한의 통제를 받는 3개 해킹그룹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는 등 압박 전술을 풀지 않고 있는 것도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강온 병행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내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미협상과 관련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선국면에서 내세울 외교적 성과물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을 시야에 두고 마음이 급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실무협상에서 충분한 성과 없이 담판에 나섰다 '노딜'이 재연되거나 충분한 비핵화 성과 없이 '양보'만 했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오히려 재선가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