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니트족'에 따른 경제적 비용 연간 49조4000억원"

"청년층 니트 비중, 2015년부터 증가세…2017년에는 21.2%"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층 무직자를 뜻하는 '니트(NEET)족'의 취업기회 손실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연간 49조4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발표한 '청년층 니트의 특성 분석 및 비용 추정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청년층 니트 비중이 2015년부터 증가세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 2010∼17년 자료를 사용해 청년층(15∼29세) 가운데 니트의 비중을 추정한 결과 2014년에 16.2%였지만, 2017년에는 21.2%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니트족은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 무직자(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로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이들이 취업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으로 정의된다.

이는 일할 나이의 청년층이 기술과 시간을 허비하면 국가 경제에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니트에 따른 손실을 계량화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사용해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추정 결과 니트가 취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소득은 2017년 178만4천원으로 취업자 대비 니트의 평균소득 비율은 85.0%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사업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한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은 2010년에 34조7천억원을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49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GDP 대비 니트의 경제적 비용 비중은 2010년에 2.6%를 기록했으며 이후 부침을 보이다가 2015년부터 증가세를 이어가 2017년에는 2.7%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니트의 예상 소득이 증가하고 2015년부터 니트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 니트의 경제적 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경연은 니트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니트 비중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니트 비중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학력별로는 초대졸 이상에서 니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년제 대졸 이상의 경우 니트의 비중은 30%를 넘었다.

아울러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으면 니트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니트의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취업과 직업훈련 경험 유무별로 보면 한 번이라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니트의 비중이 작았고, 직업훈련도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니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경연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018년 이후에도 21% 이상을 기록해 니트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소득 하위계층에서 니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청년취업 지원정책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청년층 니트를 대상으로 취업 경험이나 직업 훈련, 인턴 등 서비스 중심의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금 지급의 경우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과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