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17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관련 브리핑을 자청해 이같이 밝혔다.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정부가 이번에 안심대출을 출시하면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원천 배제한 부분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과거 연 4~5%대에서 고정금리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선 1.85~2.10%(온라인 기준)가 적용되는 안심대출로 대환이 안 된다는 말을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사람들이 9월 기준 연 2.00~2.35%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으로 얼마든지 대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보금자리론은 매월 시장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설정한다. 9월 금리 기준으로 보면 안심전환대출보다 0.15%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이번 안심대출로 수용은 못하지만 이보다 금리가 조금 높은 보금자리론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시가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다자녀 1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조건이 설정돼 있다.
금융위는 현재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 대출을 보유한 사람 중 83.7%(91조5000억원 상당)가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중 연 2.5% 이상 고정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대출은 78조1000억원이다.
보금자리론으로 수용이 불가한 소득 7000만원 이상이거나 주택가격 6억원 이상 계층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자금 공급 여력,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및 시중금리 상황,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부담 등을 감안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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