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자유주의자에게 맡겨진 과제
사회주의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이념이다. 우리 사회에 이런 기류가 확산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한 현 정부 들어서부터다. 그런데 평판이 좋은 편은 아니다. 남북한 관계와 대미(對美)·대일(對日) 외교에서 실패했고, 경제는 고용·성장·분배 모든 면에서 최근 10년 만에 최악이다. 위선과 거짓, 편가르기로 인해 사회 전반에 불신과 갈등이 퍼졌다. 자유를 억압하는 ‘노예의 길’이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권 지지층은 비교적 견고한 편이다. 지지율이 40%를 웃도는 것을 보면 그렇다. 이들 지지세력은 더욱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정책이 효율적이고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자유와 책임을 두려워하는 지지자들 때문에 좌파 체제가 안정적으로 생존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를 뺀 이유도 그런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자본주의는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계획경제로 교체해야 한다는 관리사회주의 이념을 보자. 이는 20세기 옛 소련에서 풍미했던 고전적 사회주의다. 이 체제의 바탕에는 인간은 자원의 이용·분배를 통제할 완전한 지적·도덕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런 ‘치명적 자만’ 때문에 사회주의는 시장이 빈곤·고용·성장·분배 등 경제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적 질서’라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시민들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교육·의료서비스, 식품, 알코올, 담배 등의 선택에도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온정사회주의도 틀렸다. 시장 결과의 민주적 성격, 즉 소비자 주권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잘살자’는 포용경제의 분배사회주의도 자유시장을 통해 더 잘 달성할 수 있다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법치(法治)야말로 차별과 진영 논리로 얼룩진 좌파보다 훨씬 더 잘 정의와 공정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방어하기 쉽지 않은 사회주의가 있다. 시민들이 자유를 두려워하는 나머지 국가가 어버이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소망이 구현된, 제임스 뷰캐넌이 말하는 ‘어버이 사회주의’다. 자유사회의 전제는 사람들이 자유와 책임, 그리고 홀로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프랑스 자유주의 사상가 토크빌이 말한 대로 사람들이 “모든 근심거리와 생활상의 어려움”을 기꺼이 맞이하려는 의지, 즉 자치 의지가 자유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홀로 내버려두면 일자리, 소득, 건강과 노후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자녀 보육·교육에 대한 책임만으로도 불안해한다. 불안하면 의지할 것을 찾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사람들은 한동안 성황당, 신령님, 종교 등 온갖 신(神)에 의지했다. 그러나 신은 인간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했다. “신은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이 프리드리히 니체 아니던가. 그래서 사람들이 의지할 유일한 건 국가뿐이다. 저 유명한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에리히 프롬이 어버이 사회주의의 핵심을 지적한 말이다. 그 도피처가 국가다.

어버이 사회주의는 시민들이 정부에 자신들의 애환을 어루만져주기를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상향식이다. 일자리, 소득, 질병, 늙음 등과 관련된 삶의 불확실성에서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만 하면 자신의 자유는 희생해도 좋다. 독립보다 노예가 더 좋다는 뜻이다. 국가에의 예속을 그리워하는 일종의 ‘병든 사람들’은 선동가와 포퓰리즘의 노리갯감이다. 현 정권을 떠받치는 힘은 자유를 두려워하고 국가에 예속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들이 미국과 일본에 적대적이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 우호적인 건 그런 연유에서다.

자유주의의 가장 큰 장애물은 여러 사회주의 이념 중에서 어버이 사회주의다.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무책임한, 그래서 반(反)인간적 군중심리 때문에, 그런 체제는 민주주의를 지속하게 하는 기능을 위태롭게 해 전체주의를 부르는 게 필연이다. 자유주의는 이 ‘병든 체제’를 막아낼 지적 무기를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 시장질서야말로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체제라는 걸 보여줄 과제가 자유주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