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 대비하는 日 아베 정권…국가안보국에 경제팀 신설 추진

수출규제 등 한일 갈등에 총리관저 주도로 조직적 대응 모색할 듯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NSS)에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NSS는 현재 구미(歐美)·동북아·중동을 담당하는 지역별 정책반 3개, 사이버 정책 등을 다루는 전략기획반, 정보를 종합하는 정보반, 총괄·조정반 등 6개 반(班)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른바 '경제반'을 새로 만드는 구상을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이다.

경제반은 통상문제, 외국 기반시설 개발 협력, 첨단기술 분야 국제 협력 등을 다루고 경제 정책에 관한 기본 방침이나 중요 사항을 기안하거나 관계 성청(省廳·부처)과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재무성이나 경제산업성 출신의 중견 간부들이 배치된다.

NSS는 외교·안보에 관해 총리를 보좌하거나 조언하면서 관련 정책 추진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제반을 추가하는 것은 경제 정책을 외교·안보 정책과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마이니치는 경제반 신설 추진에는 "총리관저가 주도해 '경제 중시 외교'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반 신설은 미중 무역분쟁 격화나 수출 규제 확대를 둘러싼 한국과의 갈등과도 맞물린 조치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는 "경제안전보장 대응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경제적 수단으로 안전보장상 국익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이 있다"면서 "한국에 대해 반도체 재료의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등 경제와 외교·안전보장 분야를 연대한 대응이 필요한 기회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반이 만들어지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한일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주요 현안에 관해 NSS를 활용해 총리관저가 주도하는 조직적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니치는 최근 새로 취임한 경찰청 출신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NSS 국장이 내각 정보관 시절에 아베 총리의 요구에 따라 경제 관련 정보 수집·분석에 힘을 썼으며, 경제 중시 외교를 아베 총리에게 제언한 경제산업성 출신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총리 보좌관과도 가까운 사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베 총리의 측근인 기타무라의 NSS 국장 취임에 관해 "외무성·방위성 중심이던 NSS 안에서 경찰 관료의 영향력이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을 경제 중시로 전환하려는 노림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