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검찰 별건 수사는 범죄 행위, 꼭 금지해야"

사법개혁 당정 협의…"혁명보다 개혁 더 어렵다"며 검찰개혁 의지 다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검찰의 별건 수사를 '범죄 행위'라고 비판하며 근절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며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당의 한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 대표는 "별건 수사는 범죄 혐의가 없으면 다른 것을 별건으로 수사해 범죄를 기획하는 것으로 그것 자체가 범죄 행위"라며 "별건 수사는 꼭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여권이 검찰개혁에 사활을 거는 와중에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정국이었던 지난달 28일 조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검찰발(發)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 제기되자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과거 검찰의 '적폐'에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내가 옛날에 법을 어긴 사람이 아닌데 아무런 혐의도 없이 압수수색 영장이 많이 발부돼 내 정보를 많이 가져갔다'고 말한 뒤 별건 수사를 화두로 꺼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과 판박이로 가니까 이 대표가 별건 수사 얘기를 꺼내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처럼 들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서양 사상사에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며 개혁의 어려움을 거론하면서 검찰개혁 의지를 다잡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조 장관에게 검찰개혁과 동시에 대국민 법률 서비스 제고를 주문하기도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당정 협의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실질적인 삶 개선을 위한 대국민 법률 서비스의 양과 질을 늘리는 데 힘써 달라고 이 대표가 (당정 협의에서) 말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수십년간 정치 생활을 하면서 법무부 관련 민원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며 "그만큼 법무부를 바라보는 국민 시각이 국민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처라고 되어 있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처인데도 그동안 검찰이 너무 크게 보이고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어 이런 모습이 제대로 안 드러난 듯하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