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입제도 개편에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라 2028학년도에 새로운 대입제도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사이 또 입시 제도를 대폭 개편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현 제도 안에서 대입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대입 관련 의혹으로 촉발된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학부모들의 혼란만 부추긴 채 별 소득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大入 수시·정시비율 조정 안 한다"
당·정·청은 18일 국회에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었다. 지난 6일 이후 두 번째로 열린 회의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 문제는 이번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22학년도에 대입제도가 개편되는 데 이어 2028학년도에도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입제도를 내놓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조 의원은 “현 제도 안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주제다”며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은 민주당 내에 ‘교육 공정성 강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지시한 대입제도 개편이 변죽만 울리고 알맹이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시 비율 확대 논의가 빠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손보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자기소개서와 수상경력, 동아리 활동 등을 전형 요소에서 제외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대입에서 특별전형과 수시 모집을 폐지하고 정시 모집으로 학생을 100% 선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