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는 정년연장 결정 안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빠져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빠져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도입
![< 채용정보 촬영하는 중년 구직자 >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년 신중년 인생3모작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스마트폰으로 채용정보를 찍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https://img.hankyung.com/photo/201909/AA.20531254.1.jpg)
기획재정부는 18일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함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는 정년연장 결정 안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9/AA.20531906.1.jpg)
정부는 또 사실상의 정년 연장 방안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에 정년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재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2022년부터 도입 여부와 시기를 본격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의 선결 과제로 꼽히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 등은 대책에서 빠졌다. 이를 두고 세대 간·사회적 갈등사안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학생·청년 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 수를 조정하고 군의 인력 확보 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년연장 2022년에 논의한다며…노동유연성은 언급조차 안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는 정년연장 결정 안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9/AA.20531030.1.jpg)
하지만 막상 대책 내용은 ‘맥이 빠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은 이미 발표된 내용이고 무엇보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2022년에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년 연장 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로 꼽히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은 언급하지도 않았다. 현 정부의 인구정책 역시 ‘용두사미’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년 연장 논의는 2022년부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는 정년연장 결정 안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9/AA.20531031.1.jpg)
이런 점 때문에 정부가 정년 연장을 공식화했다는 해석과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자 정부는 보도 해명 자료를 내고 “정년 연장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기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2022년부터 논의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불과 3개월여 전 ‘지금부터 정년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던 데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청년층의 반발, 세대 간 갈등 유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야 어떻든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기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논의를 시작하는 건 사실상 현 정부 때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 간 이견이 있기는 하나 정년 연장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부터 해야”
이번 대책에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적극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중견·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호응할지엔 물음표가 따른다.
저출산 고령화는 당초 예상보다도 빨리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장래 가구 특별추계’를 보면 국내 총가구 수는 2040년 2265만1000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2047년엔 2230만3000가구로 줄어든다. 가구 수 감소 시점이 2017년 내놨던 추계보다 3년 앞당겨졌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