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檢특수부 인력 등 활용해 형사·공판부 충원 검토

형사·공판부강화TF 설치…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신속 법제화
민주당 자료 초안서 '특수부 축소' 표현 넣었다 '형사·공판부 강화'로 수정
개정 공보준칙, 조국 가족관련 사건 종결 후 시행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검찰 특수부 등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 형사부와 공판부를 충원·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백혜련 의원은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 검찰의 자체적 수사인력이 남는다는 문제가 있다"며 "그 인력을 형사부, 공판부 강화에 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인력 재배치를 통해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인지수사를 특수부에서 담당해왔다는 점,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검사 파견 등으로 특수부가 비대해졌다는 점을 당정이 비판적으로 인식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수부 축소를 통한 형사·공판부 강화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파견(검사)뿐 아니라 전반적인 인력배치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민주당이 마련한 회의 자료에는 사실상 형사부·공판부 인력을 늘리고, 특수부 인력을 줄이는 방향의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에서 준비한 자료에 (관련 내용이) 있었다"며 "처음에 그런 표현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렇게 표현했더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며 "실제로 검찰의 인지수사를 줄이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또 대검찰청이 참여하는 '형사·공판부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현행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한 당정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 검찰의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 수사 종결 후부터 적용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며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에게 "공보준칙의 큰 줄기는 그대로 가지만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언론 등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사법개혁의 핵심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법안을 연내 사법개혁 입법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당정이 뜻을 모았다"며 "(수정 부분은)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하다면 진행될 것이고,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법무부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원활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및 향후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국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후 시행" / 연합뉴스 (Yonhapnews)
당정은 또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