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20일 '검사와의 대화'…일부 검사들은 "쇼 하나" 시큰둥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의 대화’를 하기로 했다. 평검사들 사이에선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딸 입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조 장관이 ‘검찰개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자신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20일 의정부지검을 찾아 일선 검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사들이 이런 행사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해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달에도 일선 검찰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의정부지검이 첫 방문지로 낙점된 것은 이곳이 수도권 대표적 ‘비선호청’으로 인사 피해가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거리가 멀지만 ‘수도권청’으로 분류돼 이곳에서 한 번 근무하면 수도권 내 다른 지검에서 근무할 기회를 잃는다. 평검사들은 수도권에서 두 번(한 번 근무에 2년) 근무하면 다음엔 반드시 지방에서 근무해야 하는 인사규정을 적용받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근무하는 곳인 점도 조 장관의 첫 방문지로 낙점된 배경이다.

하지만 이번 행사도 정해진 ‘각본’대로 질의응답이 이뤄져 요식행위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평검사들에게 미리 질문을 받아 추린 뒤 행사 당일 “형사부 검사들에 대해 공정한 인사를 해달라” “검찰개혁을 이뤄달라”는 식의 요청을 하기로 했다.

한 검사는 “상명하복이 뚜렷한 검찰 조직에서 힘없는 초임 검사들을 불러모아 정해진 발언만 시켜 ‘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조 장관이 우리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한 검사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르익는 시점에 의정부지검장이 피의자인 법무부 장관과 검사의 대화를 수락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