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소년·여고생 손목 살해·태완이 사건…전국 268건 미궁

지방경찰청별 미제사건 전담팀 활약에 살인 등 52건 해결 하기도
부산 태영다방·강릉 노파살해 등은 용의자 검거해도 유죄판결 난항
수사 역량 강화·충분한 인력과 시간 투입되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

경찰이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를 30여년 만에 특정한 가운데 전국 다른 장기 미제 사건들도 해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수사 중인 미제 살인 사건은 총 268건에 달한다.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은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이다.

1991년 3월 26일 도롱뇽 알을 줍기 위해 집을 나섰던 소년들이 증발하듯 사라졌다.

35만명이 투입되는 대대적인 수색이 계속됐지만 그들의 흔적은 끝내 발견되지 않다가 공소시효를 4년 앞둔 2002년 9월 26일 세방골에서 유골로 발견됐다.

유골 감식 결과 두개골 손상 등 흔적이 확인돼 타살로 추정되지만,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 사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004년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도 알려진 미제사건 중 하나다.

2004년 10월 27일 오후 8시 35분께 당시 대학생이던 노모(21) 씨가 경기 화성시 와우리 공단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뒤 행방불명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지만, 노 씨는 행방불명 46일 만에 버스정류장에서 5㎞가량 떨어진 정남면 보통리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노 씨는 누군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노 씨의 바지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채취 국과원으로 보냈지만, DNA가 섞여 오염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경찰은 화성지역 남성 4천600여 명의 구강 상피 샘플을 채취하기도 했으나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다.

2001년 충북 영동군에서 손목이 잘려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 살인 사건도 여태 미제로 남아있다.

문구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당시 16세 여고생 정모 씨는 발견 당시 두 손목이 잘려 숨진 채 공사장에서 발견돼 경찰은 수십명을 용의 선상에 올리고 조사했지만, 검거에는 실패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하게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별칭인 일명 '태완이법' 속 태완이 사건도 아직 범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1999년 5월 20일 대구 한 골목길에서 여섯살 김태완 군이 괴한으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해 49일간 투병 끝에 숨졌다.

청주 흥덕구에서는 2009년 주부 이모(58) 씨가 귀가 중 실종됐다가 하천에 검은 비닐봉지가 씐 채로 피살된 사건도 미제로 남아있다.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국민은행 둔산점 지하주차장에서는 강도가 수억원의 현금을 실은 수송 차량을 털면서 은행직원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수사 중인 미제 살인 사건은 총 268건이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59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남부(37건), 부산(26건), 경북(16건), 경기 북부·울산·충북(14건) 등 순이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과학 수사의 발전으로 뒤늦게 사건 해결의 빛을 본 사건들도 있다.

2003년 발생한 원주 맥심다방 여주인 피살사건은 14년이 흐른 2017년 9월 경찰이 사건 현장에 물컵에 남아 있던 쪽지문을 재감정, 용의자를 특정하면서 풀렸다.

2001년 6월 경기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 2002년 4월 충남 아산 '갱티고개 노래방 주인 살인사건', 서울 구로구 '호프집 주인 살인사건' 등은 미제사건 전담팀이 해결한 대표적 사례다.

경찰청은 해결된 미제 강력사건이 52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기 미제 사건 용의자가 검거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유죄 확정까지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2002년 발생한 태영다방 살인사건 15년만인 2017년 경찰이 유력 용의자를 검거해 재판에 넘겼지만, 유죄를 선고한 1, 2심과 다르게 대법원이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판결하라고 결정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2005년 강릉에서 손발이 포장용 테이프에 묶인 채 발견된 노파 피살사건도 경찰이 유력 용의자를 검거해 재판에 넘겼지만, 1, 2심 재판부는 경찰이 제시한 유력 증거인 쪽지문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과학 수사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증거 수집, 충분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면 미제 사건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윤성환 부산경찰청 장기미제전담팀장은 "당시 유전자를 특정하지 못했던 DNA를 재감정해 특정 유전자를 확인하는 사례가 현재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증거 관련 과학수사도 발전했지만, 예전과 달리 법의학도 발견돼 사체 형상을 보는 해석이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범죄 심리학 발달로 예전 유력한 용의자 진술에서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찾아내기도 한다"고 밝혔다.

(차근호 이승민 김기훈 강영훈 이재현 임채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