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美차관보 "한일갈등에 美 적극관여…한쪽편 들긴 어려워"

"한일협정 중재메커니즘 있고 다른 방법 활용도 권장"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한일 갈등 해소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 양국의 갈등 해결을 위해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묻자 이같이 답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관여돼 있다"며 "그 활동이 공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메넨데즈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방금 언급과 관련한 우려를 전적으로 공유한다"며 "내가 (부임 후) 두 달 반 동안 양측의 우려를 대처하기 위해 카운터파트들과 내 수준에서 협력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최근에는 8월 초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에서 양측이 매우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도록 노력하기 위해 또 다른 3자 회담을 개최했다"며 "우리는 양국이 그들의 우려를 계속 표명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해결책을 찾도록 격려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직후인 지난달 2일 태국 방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본의 결정을 앞두고 일종의 휴전 제안인 '현상동결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양국에 촉구한 바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이 한일관계 복원 방법에 관해 묻자 "이 과정이 (한일간) 시작되는 것을 지켜볼 때 행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며 답변 과정에서 '보복(tif-for-tat)'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긍정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양국을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미 하원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 및 비확산 소위에도 출석해 미국의 역할을 주문하는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의 질문에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한 뒤 양자, 3자 만남을 많이 가졌다면서 "많은 시간을 전화로 불태웠다"라고도 표현했다.

그는 또 "우리는 분명히 관여하고 있다"며 "1965년 (한일) 협정에 포함된 중재 메커니즘이 있고 우리가 양측이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다른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한쪽에 다소 잘못이 있다고 명명할 만하진 않다"며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긴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뒤 "해결책은 뒤돌아보는 것을 멈추고 그들 자신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에 주둔한 미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필요성 등도 거론한 뒤 양국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이고 희망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