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 차원 내부고발제 첫 추진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내부고발제를 추진한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국무원이 중대 범죄 행위와 심각한 위험에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는 상하이와 광둥성 선전이 3년 전 식품 안전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제를 도입한 뒤 나온 것이다.

식품 안전 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들은 선전에서는 최고 60만위안(약 1억원), 상하이에서는 30만위안의 보상금을 각각 받는다.

선전시는 올해 온라인 대출업 분야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중앙정부가 내부고발제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내부고발자들은 이미 불법행위 단속에 역할을 하고 있다.

불량 백신 스캔들을 일으킨 대형 백신 제조업체 창춘창성의 한 직원은 지난해 회사가 백신 생산 기록을 위조했다고 신고했다.

이 제보 덕분에 업체 회장이 체포됐으며 공무원 13명이 징계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