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규제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 포기하는 것"

"규제 개선은 끝없는 과정…꾸준히 속도내며 계속할 것"
"성숙사회,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공공이 부응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혁신성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번영에도 성공하지 못한다"며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신기술과 신산업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수용할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며 "그 방식의 하나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를 가능케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설명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142개 과제를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개정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며 주민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 총리는 "지자체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처음"이라며 "규제개선은 몇 차례의 노력을 끝나지 않는, 끝이 없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 노력을 꾸준히, 그러나 속도를 내며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개선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자세"라며 "우리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전환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다른 회의 안건인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과 관련해 "우리도 이미 성숙사회로 진입했다.

성숙사회는 새로운 수요를 낳고, 그 수요에 민간이 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공이 부응해야 하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안전·환경·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사회 서비스 수요가 새로 생기고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사회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말 서울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와 고양 열수송관 파열 등을 계기로 마련된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에 대해 "지하공간정보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KT 등 민간기업, 지자체를 포함한 206개 기관이 관련된다"며 "각 기관은 지하 시설물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정보를 충실히 공유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