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가맹사업 규제, 미국의 2배…영업활동 제한 많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우리나라 가맹사업 규제가 프랜차이즈산업의 내실성장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는 가맹사업법이 없어 분쟁을 민사로 해결한다.

일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거래시 주의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만 있다.

가맹사업 종주국인 미국은 관련 법이 있지만 규제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사업운영 단계에서 자율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미국에서 가맹사업을 한다면 가맹점주 정보공개 의무나 중도계약해지 제한 정도만 주의하면 되지만 한국에서는 세세한 영업활동까지 규제가 적용된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우리나라 가맹본부들이 과도한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53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 46개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사업활동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