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민간TF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 추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일정도 앞당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재정지출 효율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초부터 범부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에 직면했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부처 민관합동 TF는 정부의 지출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재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TF 아래는 총괄반과 12대 분야별 작업반을 둔다.

구 차관은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2020∼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작업반 구성도 당초보다 넉 달 당기기로 했다. 내달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해 내년 9월 말까지 중기재정 최종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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