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에…日, 美기업 위성 활용 北정보 수집 추진

일본 정부가 미국 등의 민간 기업이 운용하는 위성을 다른 나라의 군사 정보 수집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군사정보 수집 능력을 보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방위성이 2020년도 예산 요구안(부처 차원의 예산안)에 관련 조사비 예산으로 1억엔(약 11억600만원)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방위성은 이 예산으로 미국 등의 민간 기업들이 추진 중인 우주 비즈니스 동향을 조사해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데 민간 기업들의 위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은 고성능 카메라로 낮에 지상의 모습을 촬영하는 광학 위성 2기와 야간이나 기후가 좋지 않을 때 전파를 사용해 촬영하는 레이더 위성 5기 등 7기의 첩보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장차 이를 10기로 늘릴 계획도 갖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50기 안팎의 첩보 위성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적은 숫자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다른 나라의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킬러 위성'이나 전자파 무기를 활발히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첩보 위성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첩보 위성은 1기당 발사 비용이 400억~500억엔(4천억~5천억원)에 달해 민간 기업의 위성을 자국의 정찰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비용을 낮추면서도 민간 위성을 통해 북한,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한국이 종료를 결정한 한일 지소미아가 보완적인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일 관계 악화 상황에서 정보 수집 역량이 약화할 것으로 보고 독자적인 대북 첩보 능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한 사실이 이날 교도통신의 기사로 보도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첩보 위성이 기능을 상실할 경우 대체 가능한 소형 위성의 개발에도 착수해 내년 시험 발사할 계획도 갖고 있다.

소형위성은 중량이 100㎏ 미만으로 가벼운 편이지만 1ｍ 이하 단위의 촬영이 가능해 사람과 차량의 움직임을 판별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대 중반 우주 공간에서 유사시 타국의 군사 위성을 무력화하는 '방해 위성'을 띄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어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