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일반고로 전환해야"

최고위서 발언…"미성년 단계 기회 차단, 공동체 발전에 바람직 않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근거조항 삭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일반고 전환에 있어서 5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면 재학생과 입학 준비 학생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자사고가 실제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 사교육 과열, 고교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 같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사실을 부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사회 재분배 기능으로 빈부 격차가 커지는데 교육이 격차 완화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현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대물림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의 양극화에 이어 교육 양극화가 심화하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가정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미성년 단계에서 경쟁으로 한 인간의 많은 부분이 평가되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공동체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