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전문 체육시설로 활용키로 한 경기장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과 운영수지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해당 시설은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강릉하키센터, 슬라이딩센터 등 3개 경기장이다.
최문순 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한금석 도의회 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전문 체육시설에 수익형 체험시설 도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3년 내 흑자 전환을 목표로 시설별 세부 활용계획을 다원화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은 다기능 복합 스포츠 컨벤션 센터, 강릉하키센터는 스포츠와 공연 융복합 문화공간, 슬라이딩센터는 스포츠와 익스트림 체험시설로 각각 활용해 연중 지속해서 경기장 이용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경기·교육·체험 등을 통한 올림픽 유산 확대, 다양한 체험형 수익시설 도입 등 앞으로 3년 이내 적자 없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비 지원 확보 대책도 추진해 22억원을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국비 지원 타당성 연구용역에 따라 국가대표팀의 경기장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지원 방식을 적용, 기재부·문체부와 실무협의 등을 거쳐 9억9천600만원이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또 평창동계올림픽기념재단의 2020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경기장을 활용함에 따라 경기장 사용료 수익 12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22억원의 직·간접 국비 지원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운영수지 적자는 약 15억원 규모로 올해의 5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비 지원에도 남는 적자는 휠봅슬레이, 플라잉스켈레톤, 교육·체험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체험형 수익시설 도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자를 해소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체험형 수익시설 도입에 착수, 2022년까지 적자운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최 지사는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본격적인 수익 발생을 위해 최소 3년의 준비 기간(시설도입 및 운영 안정화)이 필요하다"며 "흑자구조로 전환될 때까지 한시적인 국비 지원을 계속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각종 교육·체험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시설 개선에 나선다.
먼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체험활동을 위한 휠봅슬레이 구매에 나서는 한편 플라잉스켈레톤 설계·시공은 2020년 연말까지 마무리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하키센터 영상·조명시설 보강에도 나서 2020년 상반기까지 미디어 파사드는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하키센터로 이전하고 공연·연출·조명시설 등을 보강한다.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임시 매트 등 교육용 시설은 내년 1∼3월까지 보강하고 기념재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준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3개 경기장 운영비 지출을 집계한 결과 8월 말 기준 약 17억원이 지출돼 연말까지 예정된 대회 및 대관 등을 고려하면 연간 운영비는 약 36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는 애초 도가 예상한 59억3천만원의 61%,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분석한 102억9천만원의 35% 수준으로 시범운영에 따른 제빙 기간 단축 및 인건비 절감 등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는 본격적인 운영 시 운영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제빙기간 조정, 인건비 최적화 등으로 연간 40억원 내외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말까지 크고 작은 각종 경기대회 유치, 대관 등으로 6만6천여 명이 시설을 사용할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장 이용에 따른 수익은 1억원 미만으로 전망되나 시설 이용자 중 87%인 5만8천여 명이 1박 2일 이상 경기 일정 등에 참여함으로써 식사 등 부대적인 경비지출을 고려할 때 연간 55억4천만원의 지역경제 간접효과가 있을 것으로 집계했다.
손가락 통증 환자의 '손목'을 수술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을 맡긴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방사선사 B씨에게 벌금 400만원, 간호조무사 C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2월 3일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를 수술하면서 손가락이 아닌 손목 부위를 절개하고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수술실 칠판에 환자명과 수술명이 적혀 있었고 간호조무사가 고지했는데도 A씨는 엉뚱한 부위를 수술했다.A씨는 2018년부터 2년 가까이 간호조무사들에게 173회에 걸쳐 수술 부위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기도 했다.이밖에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고주파 열 치료 등을 받은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세부 내용에 기재하기도 했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순간적인 착각으로 육안으로 확인된 손목터널증후군을 수술한 것이고, 환자의 손목 상태가 나빠지지 않아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정치적 쟁점 사건의 판결 직후 특정 법관을 대상으로 한 신상털이식 마녀사냥이 진영을 불문하고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위협을 느낀 법관들이 직접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불과 1년 사이 12배 폭증해 최근 5년간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2일 한경닷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원행정처의 '연도별 법관 신변보호 요청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관이 신변 보호를 요청한 사례는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건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12배 급증한 수치이며 2020년 이후 최고치다.법원별로는 주요 정치적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4건), 서울고등법원(2건) 순이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진영 간 갈등이 첨예한 재판이 몰리며 법관들의 심리적 압박이 가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서부지법 또한 지난해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 여파가 신변 보호 요청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본래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고서야 법관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일은 드문 일이다. 2020~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으며, 보통 2023년과 2024년과 같이 연 1~2건에 그치는 게 일반적이다.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극단적인 진영 갈등과 사법 불신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좌우를 막론하고 극단적인 입장에서 법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비난하고 협박하는 행위 자체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법관들
부업을 미끼로 신뢰를 쌓은 뒤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신종사기 '팀미션'으로 1억원을 잃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온라인 수공예 부업 사이트 운영자인 신원미상의 A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B씨는 지난해 12월 '수공예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A씨를 처음 알게 됐다.이후 A씨는 B씨에게 영상 시청 인증이나 상품 리뷰 등 간단한 업무를 주고 소액의 보상을 주는 방식을 여러 차례 반복해 신뢰를 쌓았고,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팀미션에 참여하도록 유인했다.팀미션은 조직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소위 '팀원'으로 참여하게 한 뒤 "미션에 실패하면 구성원 모두가 원금을 잃는다"고 압박해 피해자가 거액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경찰은 전했다.피해자가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나 세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시스템 오류를 핑계로 시간을 끌다 결국 잠적하는 게 팀미션의 수법이다.B씨는 A씨 측에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곳인 조사를 시작으로 금융추적 등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