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상당히 확산했다는 징후가 24일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를 통해 공개됐지만, 북한은 남한의 협력 제의에 1주일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
싸늘한 남북관계 상황과 북한의 경직된 태도가 한반도에서 돼지열병 퇴치를 위해 절실한 남북방역협력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현황과 관련해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 (돼지)고기가 있는 집이 없다는 불평이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돼지열병이 북한 내 최초 발병 지역인 자강도 밖으로 확산했을 수 있다는 우려는 그동안 계속 제기됐지만, 그런 정황이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이 언급한 평안북도는 자강도와 인접한 중국 접경지역이다.
북한은 지난 5월 30일 중국과 접경한 최북단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의 북상 협동농장 1곳에서 돼지열병이 발병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신고했다.
이후 약 4개월간 국제기구에 공식적인 추가 발병 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취약한 방역 역량과, 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난 개인부업축산 형태의 소규모 사육이 활성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최초 발병지 이상으로 확산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월 "전국 각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수의비상방역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해 사실상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돼지열병이 국내에서도 잇따라 발병하면서 북한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정부는 북한의 지난 5월 최초 발병신고 직후 방역협력을 제의했고, 남한 내 발생이 확인된 이후인 이달 18일에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접촉을 통해 재차 협력을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정부는 북한이 방역협력에 응할 경우 일단 서로의 확산 현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요청이 있다면 진단 키트와 소독약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두 번째 제의에도 북한은 일주일째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기본적으로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교류에 소극적인 기조가 북한 당국의 정책 판단에서 우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14년에도 남측이 전달한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퇴치 지원 의사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전례가 있다.
다만 조만간 북미 실무협상이 다시 시작될 때에 대비해 정부도 남북관계 재개를 준비하고 있고, 남북관계가 복원된다면 시급성이 높은 분야인 방역협력도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호홍 신안보연구실장과 오일석 부연구위원은 23일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남북협력' 보고서에서 "(돼지열병은) 가변성, 불확실성, 초국가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안보' 문제의 전형"이라며 "어느 일방이 독자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남북이 공동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