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문제' 외에 대미외교 아젠다가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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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홉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5분 동안 회담을 했다”며 ‘오랜 우정’을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무력행사를 하지 않으며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합의도 했다. 기존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미·북 접촉을 앞둔 시점에서 공감대와 의지를 확인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문 대통령은 “3차 북·미 회담이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잡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기자회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 17개에 대한 답변을 독차지했다. 대한민국이 북핵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협상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더욱 키운 모양새다.
북한 문제 이외의 현안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걱정스럽다. ‘66년 혈맹’이 다뤄야 할 현안과 미래지향적 아젠다는 북핵 외에도 수두룩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문제가 대표적이다. 파장이 큰 현안임에도 “지소미아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청와대 고위관계자). 일본의 수출보복 도 마찬가지다. 장차관급 고위 관료의 잇단 방미에도 풀리지 않아 정상외교가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논의되지 않았다. 일본의 보복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해 미국에도 손실을 끼치는 상황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정상회담을 전후해 미국에 향후 3년간 무기 대량 구매, 셰일가스 추가 도입 등의 ‘선물’을 안긴 만큼 우리나라의 외교현안 해결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받을 수는 없었는지 아쉽다. 미국과의 갈등을 무릅쓰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지소미아 종료까지 밀어붙인 정부 아닌가. 진정한 국익을 위한 외교안보 아젠다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문 대통령은 “3차 북·미 회담이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잡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기자회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 17개에 대한 답변을 독차지했다. 대한민국이 북핵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협상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더욱 키운 모양새다.
북한 문제 이외의 현안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걱정스럽다. ‘66년 혈맹’이 다뤄야 할 현안과 미래지향적 아젠다는 북핵 외에도 수두룩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문제가 대표적이다. 파장이 큰 현안임에도 “지소미아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청와대 고위관계자). 일본의 수출보복 도 마찬가지다. 장차관급 고위 관료의 잇단 방미에도 풀리지 않아 정상외교가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논의되지 않았다. 일본의 보복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해 미국에도 손실을 끼치는 상황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정상회담을 전후해 미국에 향후 3년간 무기 대량 구매, 셰일가스 추가 도입 등의 ‘선물’을 안긴 만큼 우리나라의 외교현안 해결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받을 수는 없었는지 아쉽다. 미국과의 갈등을 무릅쓰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지소미아 종료까지 밀어붙인 정부 아닌가. 진정한 국익을 위한 외교안보 아젠다가 무엇인지 궁금하다.